병역감면 비대상 사유 등 시설 담당자 교육 통해 체계적인 상담실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인가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만 18세 미만 까지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역감면신청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병역판정검사 후 군에 입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대구경북병무청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병역 감면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군복무 희망자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올해 초 관내58개 아동양육·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18세 미만까지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인 1999년생 명단을 확보 하여 병역감면서류를 출원하지 않는 병역의무자가 있는 시설을 사전 파악하였다.
지난 1월부터 대구SOS어린이마을(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등 7개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병역감면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 병역감면 비대상 사유 등 시설 담당자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기존에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및 각 부처별 주요 복지서비스 홍보물을 안내하여 병역감면 후 자립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하였다.
이에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1999년생(19세자) 고아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한 민원(총63건) 중 단 1건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며 병역판정검사 후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전 고아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한 민원은 7건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다.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상주보육원 원장은 “이러한 병역감면제도가 더 널리 홍보되어 고아 등 사회취약계층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감면 혜택을 제공 받아,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졌으면 한다“ 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먼저 찾아가는 열린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아 등 사회취약계층 병역감면 대상자들이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민원불편사례를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