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 들끓고 있다. 자연재해 아닌 인재다.
포항이 들끓고 있다. 자연재해 아닌 인재다.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9.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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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안」 발의 및 대규모 시민집회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
피해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배상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320일에 있었던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지난 20171115일에 있었던 진도 5.4의 포항지진이 정부의 R&D 연구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밝히고,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41일 기자회견을 열고 “113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과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기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정재의원실]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기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정재의원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먼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에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 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 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배상과 보상·위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특히 포항시에 대해서도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체 복합시설과 트라우마센터,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항이 담겼다.

포항지진 진상조사법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업무와 법·제도 개선업무, ·보상 지원을 위한 3개의 소위로 구성되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감사원 감사 요구는 물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의 도입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 종료 후 국회와 대통령 보고는 물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이와 관련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2건의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돼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포항에서는 42일 포항시민 3만여 명이 포항 육거리에서 "지진특별법 제정하라" 며 대규모 거리집회를 개최했다.

[3만여 포항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통불교신문]
[3만여 포항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통불교신문]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열린 포항 11·15지진 정부배상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3만여 명의 포항시민들이 참여해 정부 배상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특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중학교 남이정 학생과 환여동 대동빌라 김대명 씨가 지진 당시 공포와 지진으로 이웃이 떠나가는 슬픔을 나타내며, 국민과 대통령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시민호소문을 발표했으며, 한동대 김효경 학생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안타까운 마음을 이겨내고 특별법을 통해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자는 내용의 시를 낭독했다.

이어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피해 시민과 포항 경제 어려움을 호소했고, 지진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원풍선 날리기 등으로 시민들이 호응 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청원 20만 명 달성을 위한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청원 참여를 호소하며, 행사장 내에 국민청원 안내부스를 설치해 참가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 방법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이 삭발 단행 @ 통불교신문]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이 삭발 단행 @ 통불교신문]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시민 아픔을 공감한다며 삭발을 단행하였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일선 시장으로서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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