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고난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병적별도관리자원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개연성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기획수사 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다양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은 기존에 14개 지방병무청에 각각 산재해 있던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를 2016년 8월 29일부터 중부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과 남부권(충청, 영․호남, 제주 지역)의 2개 권역으로 광역화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8명의 특별사법경찰로 운영되고 있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지난 2년간 47명의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적발된 주요 면탈 사유로는 고의 문신 19명, 고의 체중조절 15명, 정신질환 위장 7명 순이었다.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진화하는 범죄보다 한발 앞서나가기 위하여, 법무연수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전문 기관에 교육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병무청 본청에 설치된 과학화 장비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혐의를 밝히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수사를 하고 있다.
정창근 청장은 “이러한 남부권 광역수사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보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 이며, 제보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또는 전화(053-607-6431~4)를 통해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