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교 정치화 우려"…'18세 선거권 하향' 보완 입법 요구
선관위 "학교 정치화 우려"…'18세 선거권 하향' 보완 입법 요구
  • 통불교신문 기자
  • 승인 2020.0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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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정치권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이다.

이를 두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Δ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Δ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Δ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Δ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법보완도 요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국민이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등의 정당 명칭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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