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2020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대구경북병무청, 2020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배성복 기자
  • 승인 2020.01.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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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사회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사@통불교신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사@통불교신문]

올해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를 하며 복무 종료 후 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편입 신청접수는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되어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

-온라인 민원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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