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임용 시 부적격 기준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 7가지를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병역의무이행은 사회지도층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되는 덕목으로 생각한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회의원과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관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도 국회에 신고ㆍ공개토록 확대하는 등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발전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도록 관련법이 2019. 4. 23. 개정ㆍ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다.

병무청에서 이와 같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 결과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으로 고위공직자 본인의 병역이행률이 1999년 82.2%였던 것이 2018년 90.4%로 향상되는 등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고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9. 3. 31. 기준으로 전국에 567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의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5만 2천여 명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는 68개 신고기관 2,700여 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30일(화) 대구경북 관내 지방자치단체, 의회, 교육청 등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처리절차, 달라진 제도, 2018년 신고기관 실태조사 결과 우수 및 미흡사례 등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신고기관 담당자의 업무이해도를 높였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신고기관 담당자 교육에 이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병역사항 신고업무 현장지도 등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누락 또는 지연신고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창근 청장은 병역사항 신고기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태조사 시 신고누락이나 지연신고 등 미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사항 신고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발전과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